더 많이 뽑고, 월 지원금 늘리고!…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인데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인 청년농을 선발해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했죠.

나이, 독립 영농경력,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8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독립 영농경력은 3년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독립 영농 예정자도 선발 대상이고요. 독립 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라는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을 2027년까지 3만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이 목표로 제시되면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강화됐습니다. 더 많은 청년농 지원을 위해 선발 인원을 늘렸죠. 정착 지원금 지급단가도 높였습니다. 창업자금 대출금액을 높이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소득기준 및 농외 근로 제한도 완화했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행 첫해인 2018년 160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2019과 2020년 1600명, 2021년 1800명, 2022년 2000명으로 선발 인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3년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합니다. 2027년엔 3만명이 목표입니다.

2022년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선발 인원을 늘렸는데요. 이번에 인원을 또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본 사업 선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예정자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사업에 선발된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2018년 42.5%였던 신규 창업 예정자는 2019년 59.3%로 절반을 넘었고, 2022년엔 70.5%를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 사업이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선발 규모를 2배 늘린 것이죠. 농식품부는 본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길 기대합니다.

사업 시행 첫해부터 월 최대 100만원으로 변동 없던 영농정착 지원금이 월 최대 1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연차별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인데요. 사업 지원 1년 차엔 독립경영 기간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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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2년 차엔 독립경영 기간 1년 차에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을 지원하죠. 사업 지원 3년 차엔 독립경영 기간 1년 차에만 9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각각 10만원 높아진 금액이죠.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1년 차와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일반 가계자금이나 농가 경영비 등으로만 쓸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금액을 올렸습니다.

전북 청년농부로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팜큐베이터를 설립한 김기현 대표는 2020년 청년후계농에 선정된 것이 지역 정착 원동력이 됐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청년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으면 하우스를 짓거나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등 초기 비용이 듭니다. 수확해서 번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김 대표는 청년후계농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으로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종사 경력이 10년 넘지 않은 사람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최대 3억원을 금리 2.0%로 대출 가능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는데 큰돈이 드는데요. 청년농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릴 창구가 필요한데요. 억 단위의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조수인 인우호 농장 대표는 청년후계농에 선정되면서 농지 구입을 위한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농지 구입”이라며 “청년후계농에 선정되니 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였습니다. 금리는 1.5%로 0.5%포인트 인하했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20년 상환으로 2배 연장했습니다.

농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청년농업인의 투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책 자금 지원 한도를 높이고 상환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을 시기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과 부모 소득을 모두 봤는데요.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람만 사업 대상자였습니다. 이젠 사업 신청자의 소득 수준만 봅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사업 대상자입니다.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겨울철 3개월만 농외 근로를 허용했었는데요. 본인 영농을 유지한다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근로 활동을 허용합니다. 단,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어야 합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선발 인원과 월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영농자금 대출금은 늘리고 금리는 낮췄습니다. 소득기준 및 농외 근로 제한은 완화했죠. 많은 것을 개선했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로 나무아지야농원 대표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농사를 그만뒀을지도 모른다며 본 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도 짚었는데요. 바로 나이 제한입니다. 청년후계농 선정 나이 제한은 만 40세입니다. 만 40세가 넘은 후 농업에 뛰어들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김 대표는 “귀농을 알아보다가도 나이 때문에 포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 대표는 나이보다는 정책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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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농부 인턴 송정민

제작총괄: 더농부 에디터 나수연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4,000명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22 청년후계농 22인의 우수사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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