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추석에도 농축산물 20만원까지 선물 가능?…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오는 2022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등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간은 설, 추석 전 30일 전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입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에 한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추석과 설 명절에 한해서만 농축수산품,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을 높이는 것으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되었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될 경우 2022년 설, 추석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적용합니다.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설, 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입니다.

농어민 “명절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액 높여야”

“연쇄적으로 상향돼 법 무력화될 것”이란 지적도

백화점에 진열된 10만원대 선물용 과일입니다. ⓒ뉴시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입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줄어든 농수축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폭염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총 2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한시적이었던 명절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박홍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까지 내면서 명절 농산물 선물한도액 증액을 시도하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 등 연쇄적으로 다른 요구가 이어져 결국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지적했습니다.

올해 설에는 한시적인 가액 상향으로 19% 소비 증가해…

농어민들 대대적 ‘환영’

ⓒ뉴시스

개정안에 대해 국내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액수를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올려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 농축수산품 매출은 직전 연도보다 7% 증가한 4646억원이었고, 10~20만원대가 10.3%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19% 가량 많은 554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일 전북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명절마다 위축됐던 도내 농·수·축산 경기가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FARM 인턴 이슬

제작 총괄 : FARM 에디터 박상익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한국농정, <“부정청탁금지법, 원칙 흔들어선 안된다”>

한국농어민신문, <“청탁금지법 개정, 반드시 연내 처리를”>

농수축산신문,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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