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우유 게섯거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임박




2023년부터 원유 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 등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낙농가, 유업계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뉩니다. 음용유는 마시는 우유, 가공유는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우유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음용유 가격은 지금 가격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을 낮추자는 제도입니다.
 
202292일 농림축산식품부 간담회에서 낙농가, 유업계, 소비자단체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111월 농식품부가 낙농제도 개편 의지를 공식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2022년 예상 원유 생산량인 195t에 음용유 가격(1100)을 적용하고, 추가 생산량인 10t엔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800)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우유 생산량 195t 190t은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나머지 5t은 초가 원유 가격(100)에 거래됩니다. 이제 195t 전체를 유업계가 정상 가격에 사들인다는 겁니다.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농가 소득을 낮출 것이라며 반대했는데요. 정부가 현재 생산량 수준까지는 기존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하자 낙농제도 개편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낙농제도 개편으로 한국 원유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국산 원유 가격은 900~1100. 국제 가공유 가격은 400원대로 국내 절반 수준입니다. 국내 유업체는 이미 저렴한 수입품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산 가공유를 사는 유업체가 정부 보조금 100~200원을 받으면 가공유 실구매가격이 600~700원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이 제도 개편 방향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국산 가공유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알아봤습니다.





더농부 인턴 전영주
제작 총괄 : 더농부 에디터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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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농부

참고=
한국경제신문, <마시는 우유·가공유 가격 다르게내년부터 도입한다>